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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보드 4.0의 일기(日記) 이곳은 '제로보드 4.0'에 있던 내용을 추출하여 되올린 곳인데... 간혹 게시판의 하단 내용에 이상이 생긴다. 그렇지만 봉사로 있다가 무려 6년만에 다시 눈을 뜬 것만 같다. 또한 글을 쓰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정도만해도 과분한 것 같다.

고속도로 통행료금 미납에 관하여...(3)

2004.10.10 09:32

문학 조회 수:3066





-고속도로 관리공단( http://www.himan.co.kr/main/default.asp )의 또다른 사업인 신도림팰더디움특별분양, 내장산 톨케이트-

  과연 미납요금자에 대한 열 배의 부과요금이 합당할까?
  이건 고속도로관리 공단의 횡포이며 폭리였다. 그것을 다섯 배에서 열 배로 인상한다고 잘 걷히겠는가!
  "아니, 깜빡 잊고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열배를 청구하는 법이 어디 있나? 만약에 당신이 이런 부당한 요금을 청구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청구서를 받아든 미납요금자는 그제서야 이것이 너무 무리하며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용지는 교통요금을 미납후 몇 개월이 훌쩍 지났고 청구서를 받아든 상태라면 꼼짝없이 부당한 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함정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갖은자의 횡포이며 폭리다. 고속도도 관리 공단이라는 홈페이지에는 고속도로에 관한 내용보다 다른 사업으로 확장한 거대한 기업을 본다. 그 돈을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는지는 가히 집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런 폭리를 취해서 모두 다른 곳에 쏱아 붓는다는...느낌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의 실태에 대하여... '  

  같은 맥락으로 사고, 천재지변등으로 체증을 일으킬 경우에는 똑같이 열 배의 보상을 하면 어떨까? 물론 그런 일을 절대로 없겠지만...
  '흥, 약자에게 물궈먹고 강도짓을 하지... 어떻게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
  지난봄 고속도로에 때아닌 폭설이 내렸고 사상유례없는 교통체증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가히 24시간을 중간 부분에서 멈춰 있었다는 사실과 기름이 떨어질까봐 히타도 켜지 않고 밤새 떨었다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떤 보상을 해 주웠을까? 과연 열 배의 보상을 해 주웠는지 묻고 싶다.

  고속도로관리 공단도 사람이 운연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윤리에 맞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권하고 싶다. 과연 열 배의 부당한 과징금이 옳바른가를...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과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들,
  세인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데
  저희들의 일방적인 입장만으로 기준을 삼아서 무조건적으로 규정을 지어 놓는다면
  미처 알지도 못하고 이해부족으로 당하게 되는 선량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꼬리 아니겠는가!
  일과 생활에 쫒기다보면 꼭두새벽에 출장과 운전으로 미처 돈을 준비하지 않는 보통 사람의 경우.
  다행이 고속도로 관리소에서 외상으로 약속을 하고 송금할 것을 약속하고는
  자신의 바쁜 생할 때문에 잊어 버렸고
  몇 개월이 훌쩍 흐른 뒤에 그 돈이 열배로 불어나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을때,
  과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였을까?
  그렇게 부당하게 과징금을 내고 그 사람은 눈물의 고속도로로 각인되어
  아마 더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반대급수적으로 사고와 천재지변으로 고속도로 통행중에 차량이 체증을 일으키게된다면
  열배로 위약금을 물게 되면 어떨까?
  상대성의 원리에 의하여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규정을 짖는다면 통행료의 형평성에 맞게 조금이라도 밀린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피장파장 일테니까?
  아무리 막히고 공사로 인하여 지체, 서행, 체증을 일으키여도 고속도로관리소에서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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