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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日記)
대전 광역시 대덕 구청장 교통팀 앞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서
2014.03.24 20:23
청소년 수련관에서 내려다 본 도로의 전경 직진하여 내려가다 보면 도로가 막혀 있었다. 물론 좌우측편으로 뚫려 있는 도로와 접도는 하지만 직진은 할 수 없었다. 그런 2면 도로에 사진에서 보이는 3번째 차량이던가 그 다음 차량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견인해 가고 위반 단속 과태료가 청구된 것이다.
마음 조이고 싸워야 하는 것보다 32,000원을 돈을 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지 않겠다고 우기면서 모든 게 더 많은 곤란함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점은 기정사실이었다. 오래 전에 대전 동구청이 원동에 있던 중에 원동 공구상가 주변에는 그야말로 주차 위반 스티커가 난발하게 되었었다. 내가 이용했던 J.I 공구상가를 찾아 가서 물건을 급히 갖고 나오기 위해 자리를 뜨는 순간 어느새 주차 위반 딱지가 차에 부착되어 있곤 했었다. 나는 그 위반 범칙금을 무시하고 내지 않았었는데 차량이 10년도 더 되게 타게 되었고 자동 소멸된 듯 싶었다. 아마도 유효기간이 10년 이하임에 틀림이 없다. 그 차량은 이미 폐차가 되었고 새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중에 과거에 남아 있던 범칙금은 소멸되어 있었으니까?
내가 전화를 하였더니,
"그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서 주변에 학교가 두 곳이나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그렇게 중차대한 위반이 되나?'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 본다. 하지만 그곳에서 학교까지는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단지 내가 세워 놓은 청소년 수련관까지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 되는 듯 싶었다.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계속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만을 되풀이 지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화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 내용을 계속하여 되풀이하기만 하였으므로 끊을 수 밖에 없었다. 과연 내가 세워 놓은 주차 장소에 관하여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나는 풀어 버릴까? 하고도 생각해보았다. 32,000원을 입금하면 모든 게 속시원이 해결 되었으므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 불법 단속 범칙금과 견인된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당함 때문이었다. 이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항을 강제로 길에서 강도짓을 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나는 여전히 그 한 번의 주차 위반으로 인하여 내게 부여한 범칙금과 견인료를 놓고 울분을 느끼었는데 그것은 견인소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여성에게 화를 내던 내 모습에 견줄 수 있었다. 이상하게 화가 치밀었고 극도로 예민해 져서 기분이 울적하였는데 그것은 내 차량을 저희들 임으로 이곳에 끌어다 놓고 견인료를 받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느낀 탓이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이번에 중리동(법동과 바로 옆이었는데 행동구역상 그렇게 구분하는 듯) 청소년 수련관 든처에서 주차 범칙금을 통보 받은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도 없었던 것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칙금과 달리 직접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차량에 따라다니는 범칙금 내용이 차량을 이전하던가 폐차 시킬 때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체납금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10년 이하는 되지 않을까?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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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통보를 받은 것은 비단 이 번 한 번 뿐만이 아니었다. 전에도 계속 있어 왔지만 유독 심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구청들이 주차 위반을 단속하면서 차량마다 스티카를 붙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당화 하기 위해 모책을 강구하게 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관계로 더 많은 불편을 야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모면하는 도리 밖에는 없었다. 어쨌튼 주차 위반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절절한 구실을 붙여서 강제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구청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나마 시비거리를 제공함으로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라고 함이 옳은 표현이리라!
내게 있어서 주차 위반은 먼저 있던 곳에서 너무 복잡하여 자리를 옮기겠다는 생각을 하고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았다. 2차선의 상가가 즐비한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 두는 편이 더 안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때부터 실책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을 이동의 수단으로 삼고 운행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여러가지 법적인 규제가 과연 자신의 수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차량을 맹복적으로 운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을 이용하여 좀더 편리함의 수단을 삼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편리한 만큼 여러가지 규제와 법규에 위반하게 되면 불합리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면허 취소와 벌금 100만원이 기본으로 부과되었다는 사연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곤 했었다. 그러다가 결국 청주의 CH.Bug 이라는 곳의 사장은 면허 취소를 여러 차례 당하고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새 면허증을 교부받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결국 충돌 사고를 내고 사망하기에 이르고...
그것에 비하면 주차위반에 견인비가 어디 대수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