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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日記)
건축물의 구조
2015.07.10 16:58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main structural parts7))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즉 방화에 있어 중요한 구조 부분을 말한다. 주요한 건축물의 부분인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및 계단을 말하며, 칸막이벽, 샛기둥, 최하층의 바닥, 옥외 계단 등은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나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초나 최하층 바닥은 흙 속에 묻혀 있거나 흙과 닿아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크고, 흙은 그 속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나 최하층 바닥면은 흙 속의 수분으로 인해 방화가 가능하다고 법에서는 판단하여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와 유사한 용어로 ‘구조부재’가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구조재로서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참조).
이렇듯 ‘주요구조부’ 정의에 기초와 최하층 바닥이 빠져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이 일체식 구조가 아닌 목조방식이나 철골조 방식의 건축물의 경우 그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 법제처, http://www.law.go.kr/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DB, http://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 뉴욕 도시계획 용어사전, http://www.nyc.gov/html/dcp/html/zone/glossary.shtml#development_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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