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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日記)
하천부지 사용료와 부당한 과징금에 부당함에 대하여...2020.10.6
2021.01.15 13:31
1. 어제 오후부터 하천부지에 관한 <변상금 이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느라고 개고생(욕이 나올 정도로 흥분함)을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그야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제작 일을 바뿐데 다른 서류 작성을 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것도 2,380만원이라는 과징금이라니... 3번씩이나 다시 서류를꾸몄는데 그 때마다 과격한 내용이 줄어 들었습니다. 화를 삭히는 인내가 무엇보다 필요했으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지만 화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 새벽 4시에 깨었는데 뒤치닥거리다가 화장실로 갔다온 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이 글을 씁니다.
1. 어제 오후부터 하천부지에 관한 <변상금 이의 신청> 서류를작성하느라고 개고생(욕이 나올 정도로 흥분함)을 한다. 한마디로 세금에 눈이 먼 공권력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극에 이른 감정이 폭발하여 흥분을 가라 않게 할 수 없을 지경인데...
그것을 서류로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한다는 그야말로 비장의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료가 징수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액구로 인하여 기절할 지경이었다.
부당한 처사에 그야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으니까.
공장에서 기계 제작 일만해도 정신이 없었는데 어제는 오후부터 밤 9시까지 다른 서류 작성을 하고 있어야 했다는 게 기가막혔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기계에 장착할 샤프트(Shaft) 한 봉을 제작하고 퇴근을 했다.
2. 2,380만원이라는 과징금이라니...어디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3번씩이나 다시 서류를 꾸몄는데, 그 때마다 과격한 내용이 줄어 들었다.
화를 삭히는 인내가 무엇보다 필요했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지만 화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요목조목 있는 내용을 따져서작성하다보니 반박 설명이 너무 일방적이다. 할 수 없이 내용을 줄이고 수정하여 간단하게 일목요연한 내용으로 변경한다.
그래도 화를 삭힐 수 없었다.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는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내, 변상금을 낼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점차 내용을 수정한다. 잘못되어 버린 종이가 한다발이나 된다. 프린트를 하여 뽑아 놓은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어디 흥분만으로 해결될 사항인가! 내일은 서류를 작성한 걸 <충북 재산관리 위원회>에 등기로 보낼 것이다. 10월10일까지 이의 신청하라는 날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하천부지로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따져야만 할 필요성을 느낀다. 냉정할 수 밖에 없는이유이다. 괜한 마음고생으로 흥분이 종내 가라 앉지를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부당한 결과는 이미 내려 졌지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중요해진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한다.
3. 새벽 4시에 깨었는데 뒤치닥거리다가 화장실로 갔다온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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